현 정권 초기에 정부개혁 실무를 맡았던 민간 전문가가 정부 개혁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1998년 4월∼1999년 8월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팀장을 맡았던 박개성(朴介成· 36· 엘리오앤컴퍼니 대표)씨는 최근 저서 '정부그룹 경영혁신-공공혁신의 적'에서 부도 기업의 특징인 재무 위기, 두뇌 위기, 신뢰 위기가 김대중 정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인회계사인 박씨는 회계법인 대표등으로 일하다가 외부 특채방식으로 정부에 들어갔다.
이 정권의 위기가 초래된 원인은 정부 개혁을 가로막는 정치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 마스터 플랜과 시스템이 구비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박씨의 주장이다. 박씨는 "공공혁신의 적은 정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추진할 만한 능력과 노력의 부재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정부의 재무 위기와 관련, 정부 부채가 760조원에 달한다는 새로운 견해를 내놓았다. 그동안 정부는 119조7,000억원이 정부 부채라고 밝혀왔고, 한나라당은 1,000조원의 국가채무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박씨는 "실질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채를 계산했다"고 밝혔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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