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되는 국정감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치 공방으로 불꽃이 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권력형 비리와 공적자금 등에 대한 파상 공세를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병풍(兵風) 수사 등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의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어서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
▶법사위·국방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둘러싼 양당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이 후보 아들 정연, 수연씨의 병역 면제 관련 의혹을 종합해 다시 쟁점화할 방침이다. 또 병역 비리 수사에 대한 한나라당의 압박을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오만한 정치 공세"로 몰아 붙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병역 비리 수사가 "이 후보 죽이기를 겨냥한 정치 조작극"이라는 주장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김대업씨의 각종 주장과 진술 테이프가 날조된 것임을 주장하고,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의원의 '병풍 수사 유도 발언' 등을 근거로서 재론할 태세다.
민주당은 국방위에서는 정연씨에 대한 군검찰 수사 자료의 실재 여부, 정연씨와 수연씨 병적기록표의 위·변조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한나라당은 김대업씨의 수사 참여와 관련한 당시 국방장관 및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역할 등을 들추어 내 '정권 차원의 조직적 조작극'임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통외통위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설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연내 답방은 반대"라는 입장을 밝힌 한나라당은 "김 위원장의 답방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신북풍"이라는 의혹을 제기, 답방에 쐐기를 박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반통일적 대북관을 적극 부각하는 역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북한 방문 이후 북일 수교 교섭 진행 상황과 북미 관계 개선 여부 등 한반도 주변 4강의 움직임도 쟁점이 될 만하다.
▶재경위
재정경제부, 예금보험공사, 각종 국책은행 등 공적 자금의 정책·집행 핵심 기관이 국감 대상이어서 공적자금 국정조사 TV 청문회에 앞둔 양당의 전초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에서 현 정부의 전반적 경제 실정과 서민 경제 실패 사례를 집중 부각하는 동시에 공적자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 여론에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환기한다는 2가지 전략을 세웠다. 민주당은 국가신인도 향상과 경제 회복 등을 강조하는 한편 한나라당의 공적 자금 공세를 '병풍' 희석용 공세로 몰아 붙일 방침이어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문광위
대선을 앞두고 방송 보도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설전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미디어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 방송위원회 국감에서 방송사의 편파 보도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방송 4사에 보낸 공문을 '신보도지침'으로 규정, "방송 장악 음모"라고 역공할 태세이다. 한나라당은 또 강원랜드 전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카지노 사업 승인 과정에서 현 정권과의 유착 여부 및 부실 경영, 편중 인사 문제를 쟁점화할 계획이다.
▶기타
정무위는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김윤규(金潤圭) 현대아산 대표, 김충식(金忠植) 전 현대상선 사장 등 현대그룹 고위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대거 채택해 현대그룹 특혜 지원 및 정경유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유력한 대선 주자로 떠 오른 정몽준(鄭夢準) 의원에 대한 폭로성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농해수위에서는 수해 복구 및 예방책, 보건복지위에서는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재정통합 등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엇갈린 시각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보위는 민주당이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의 정보위원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있어 장기 대치가 예상된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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