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나 인터넷 접속 ID의 유출 등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단속과 제재는 극히 미약해 정보화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기정통위 김진재(金鎭載·한나라당) 의원이 15일 정보통신부 등의 국감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개인정보침해 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 관련 신고, 상담은 1만4,181건에 이르러 2000년 2,297건의 6.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신고, 상담은 3만975건으로 증가세가 한결 가파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치는 자발적 피해 신고, 상담 사례만을 모은 것이어서 실제 개인정보 침해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신고 사례 가운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스팸 메일)이 1만6,241건으로 가장 많아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으며 임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보험가입 권유, ID를 도용한 유료사이트 무단 사용 등의 범죄에 직접 이용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례도 최근 3년간 1만여건에 달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또 "개인정보 침해가 심각한데도 7월까지 접수된 1만7,000여건의 신고 가운데 분쟁조정이나 법적 조치가 취해진 것은 2.3%인 392건에 불과했다"며 "업체의 자율적 규제 강화는 물론 당국의 단속과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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