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최대 경제현안으로 등장했으나 정부내 부동산 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집계하는 시스템이 부재, 주먹구구식 대책을 낳고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락에 대한 사전 감시 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물론, 부정확한 민간업체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바람에 가격조작 같은 부작용을 낳을 소지도 크다.15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국은 전국 부동산 시세 변동과 관련해 통계청이 매월 조사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동향'과 국민은행 경제경영연구원의 '도시주택가격동향' 등 2가지를 공식 통계로 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통계청 조사는 물가 동향 파악을 위해 주택 가격 중 전·월세 가격만 파악할 뿐 매매 가격은 아예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국민은행 조사 역시 조사인원(3명)과 표본(28개 도시, 3,260채)이 적고 지역별 세분화가 이뤄지지 않아 부동산 통계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를 선정하거나 기준시가를 조정하는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상당 부분 '부동산114' '부동산뱅크' 등 민간 부동산정보업체의 시세 정보를 토대로 하고 있는 실정. 하지만 민간 시세 정보의 경우 표본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성이 반영될 여지가 크고 업체 마다 결과가 들쭉날쭉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민간 부동산정보업체의 시세 통계는 매도호가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보다 부풀려진 경우가 훨씬 많다"며 "하지만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다른 통계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상가 임대료 시세에 대한 정보는 더욱 빈약하다.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위해 경험이 전무한 중소기업청이 상가 임대료 실태 조사를 벌이면서 일부 지역에 백화점 상가 임대료를 포함시키는 바람에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는 등 허점을 노출했다.
정부가 중·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고 사전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부동산 가격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고성수 교수는 "다급할 때마다 임시방편적으로 여기저기서 통계를 짜깁기해서는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을 세울 수 없다"며 "부동산 기관투자가 육성, 부동산금융 활성화 등 부동산 시장을 공식화하고 정부 차원의 객관적인 부동산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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