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예비조사에 들어 간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삐걱거리고 있는 가운데 16일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한나라당이 보이콧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서는 등 국회 국감·국조를 둘러싼 마찰이 커지고 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데다 현정권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상은 됐지만 그 정도가 예상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14일 증인 채택 지연과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지연을 이유로 들면서 "18일 대책회의를 열어 국감 중단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정권이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어 정상적 진행이 어렵다"며 "대책회의에서 국감 무용론이 많으면 국감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 총무의 으름장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당장 국감·국조를 거부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비리은폐를 겨냥한 정권차원의 조직적 방해 공작'으로 몰아 정부와 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더 커 보인다. 일부 자료 제출 거부를 두고 피감기관들이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법적 근거를 대고 있어 자료 제출 문제 만을 이유로 국회 파행을 부를 보이콧을 감행하기는 쉽지 않다.
민주당의 태도도 한나라당의 행동을 제약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자료제출 시비는 정부 탓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법 테두리를 벗어나 개인과 기업의 금융자료 등 과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문"이라며 "비난 받아야 할 것은 정부가 아니라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는 한나라당"이라고 공격했다. 민주당으로서는 내심 한나라당이 국감·국조를 거부해도 손해 볼 게 없다는 느긋한 태도이다.
당초 한나라당에는 '국감·국조를 통해 권력형 비리 공세를 강화, 대선에 유리한 환경 조성의 기회로 삼는다'는 전략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감·국조 무용론이 시나브로 제기되면서 강경론이 커졌다. 13일의 의원총회에서는 "비리폭로를 우려한 현정권이 조직적으로 국감과 국조를 방해하고 있다"는 성토가 잇따른 가운데 "이대로 국감과 국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대응 요구가 터져 나왔다.
한나라당의 강경론은 애초 기대와 달리 이번 국조·국감에서 마땅한 '호재'가 눈에 띄지 않는 데 따른 초조감과도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한 국조위원은 "공적자금만 해도 윤곽을 잡으려면 특감을 한 감사원의 질문서 답변서 확인서, 예보 등의 내부 문건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핵심 자료에 접근이 어렵다"며 "자료와 제보의 가뭄 속에서 새로운 의혹을 찾아 내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 놓았다. 국감이나 국조를 대여공세의 기회로 활용하지 못할 바에야 오히려 '자료제출 거부는 비리 은폐 공작'이라는 공세를 펴는 것이 정치적으로 득이 되리라는 계산도 가능하다.
한나라당에서는 공적자금 국정조사에 대해 "정부의 조직적 방해 속에 형식적인 조사로 면죄부를 주느니 정권교체 이후에 제대로 조사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한 선대위 관계자는 "우리당의 공적자금 비리의혹 공세는 지지부진한 반면 민주당의 과거 정권 책임론 공세에 말려들 수도 있다"며 "국감은 몰라도 국조는 무조건 한다고 능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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