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작된 공적자금 국정조사에 이어 16일부터 362개 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나 증인채택 등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견과 정부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논란 등으로 초반부터 중단 위기가 거론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특히 이 같은 논란은 연말 대선을 의식한 양측의 힘겨루기 성격이 짙어 국조·국감이 진행되더라도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폭로전 등 정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관련기사 3면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정권의 조직적 방해 책동으로 국감에 필요한 증인 채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피감 기관도 불리한 자료의 제출을 고의로 기피하고 있다"며 "16, 17일 이틀간 국감을 해 본 뒤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18일부터 국감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18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피감 기관별 자료제출 실태 등을 조사하고 국감 중단 여부를 최종 논의할 방침이다.
이 총무는 공적자금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주요 피감 기관이 고의로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형식적 조사로 현정권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만큼 국정조사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서청원(徐淸源) 대표는 13일 의원총회에서 "현정권이 부정부패와 비리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등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며 "국감이 시작된 뒤에도 이 같은 사태가 계속될 경우 당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이날 "한나라당이 적법한 범위를 넘어 무리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뒤 이를 이유로 국감과 국조 거부를 운운하는 것은 국감과 국조를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치공세의 장으로 삼으려는 정략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 정보위는 한달 넘게 끌어 온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의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양당간 인식차로 예산·결산 심의를 하지 못한 것은 물론 국감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해 국가정보원 등 피감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어렵게 됐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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