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실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사저의 경호경비 시설 신축 부지 매입을 위해 청와대 경호실 별관지하 시설 개·보수 예산 5억7,50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밝혀져, 14일 국회 운영위가 한때 정회사태를 빚는 등 논란을 벌였다.김영대(金永臺) 경호실 차장은 1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 사저 경호경비시설 신축에 총 18억1,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부지매입을 위해서는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아 시설비 중 5억7,500만원을 전용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우선 퇴임 대통령 관련 예산을 현직 대통령을 위한 청와대 예산에서 전용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원형(李源炯) 의원은 "퇴임 대통령 사저의 경호 건물이 현직 대통령을 위한 청와대 개·보수보다 급한 것이냐"며 "대통령 안위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몰아세웠다.
김영대(金永臺) 경호실 차장은 "토지 소유주가 조기 매입을 요청해 왔고 또 당시 구입하지 않으면 가격상 큰 손해를 보게 될 상황이었다"고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결산안을 승인해줄 수 없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오후 2시 속개된 회의에서 박지원 비서실장은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얻어 불법이 아니다"면서도 "중요한 예산을 사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전용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결국 "기획예산처 승인이 있더라도 국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신규사업에 쓰면 전용이 아니라 예산의 불법 집행"이라며 윤경식(尹景湜) 의원 등 의 반대 의견을 첨부하는 조건으로 결산안 통과에 동의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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