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통령실과 경호실 등의 2001년도 결산 심의 및 승인을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사저 신축과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호화사저' 공세를 펴자 박지원(朴智元) 청와대비서실장은 "잘못 알려진 데 따른 오해로 유감"이라며 "완공되면 한번 초대하겠다"고 말했다.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 의원은 "신축 중인 대통령 사저에 대해 아방궁을 짓는다는 얘기까지 회자되고 있다"면서 '호화 사저 신축'을 부각시키고 공사규모 축소를 요구했다.
이에 박 실장은 "대통령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거동이 불편해 리프트를 설치하고 채광을 위해 실내 1.5평에 나무 한 그루 심는 것인데 엘리베이터와 실내 정원으로 오해됐다"고 해명했다. 박 실장은 또 "대통령 내외분은 방 한 칸과 응접실 욕실 하나 쓰고 나머지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비서관, 경호관, 식당종사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절대로 호화스럽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윤경식(尹景湜) 의원은 "여론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려는 자세 없이 변명·부인만 하고 있다"면서 "신축 백지화 건의를 하고 이것이 관철 안 되면 용퇴할 의향은 없느냐"고 몰아 붙였다. 같은 당 이승철(李承哲) 의원은 "수해로 집을 잃고 망연자실한 국민 앞에서 호화사저를 짓는 것은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멍 들게 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신축 비용을 수재민 집 짓는 데 보태는 것이 존경 받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닌가"라고 대통령까지 겨냥했다.
이에 민주당 조배숙(趙培淑) 의원은 "사저 신축에 국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 국정감사도 아닌 결산 심사에서 논란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경호시설비만 따지면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이 2,000만원이 더 많은 총 18억3,000만원을 들였다"고 역공을 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두 차례의 총리 임명동의안 부결 등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 민주당 정장선(鄭長善) 의원은 "국정 공백 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층에 대한 불신감 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면서 "검증을 완료했다고 자신하던 청와대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그대로 넘어간다"고 추궁했다.
박 실장은 "국민에게 죄송하다"면서 "권위주의 정부 때는 계좌추적 등을 청와대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법원 영장이나 본인의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다"고 법 제도상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안형영기자 sigip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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