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국 대통령의 사담 후세인 체제 전복을 위한 전쟁 의지는 확고한 것 같다. 부시 대통령은 12일 유엔연설을 통해 유엔과 협력해서 이라크의 안보리 결의안 불이행 문제를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의 연설의 초점은 이라크에 대한 최후통첩이나 다름없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대량 살상무기 해체 등 부시가 요구한 5개항은 걸프전 후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통해 이라크에 요구해 온 조건들이다. 물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부시는 이날 유엔 안보리에 대해 결의안 집행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무력화된 기구로 남을 것인지, 하나의 선택을 압박하고 있다.
결의안을 들이미는 부시의 요구가 원칙적으로 부당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안보리의 집행력은 군사력과 국가적 통합력을 갖는 미국의 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결의안 채택도 어렵고 그 집행은 더욱 어렵다. 그것이 약점이다. 그러나 유엔의 결정과 집행은 강대국의 일방적 힘의 행사보다는 훨씬 정당성이 있다. 이는 12년 전 바로 사담 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 때 입증됐다.
때문에 우리는 이라크에 대한 무력제재는 안보리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개별국가의 군사행위는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이 요구한 5개항을 후세인이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 탓에 미국의 이라크 공격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나라가 영향을 받는다. 우리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보았듯이 미국의 지원요구도 만만찮을 것이다. 전쟁전개 양상에 따라 석유파동을 비롯한 경제적 파문이 클 수 있다. 또 우리의 안보환경도 변할 수 있다. 여느 때보다 정부와 정치 지도자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 미묘한 정치적 계절이란 점에서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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