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중요한 사안(재산세 인상안)을 정부부처·기관 간에 말 한마디 않고 발표하다니요…."공동주택(아파트·빌라) 기준시가 인상분을 무시한 행정자치부의 졸속 재산세 인상안 파문이 조세 불공평 논란을 넘어 정부 정책에 대한 짙은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파문은 각종 정부 정책의 조정·통합 기능이 마비된 데 따른 결과로, 근본 대책 마련을 서두르지 않는 한 제2, 제3의 '정책 사고(事故)'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왜 이런 졸속발표 나왔나
행자부가 지역간 재산세 불공평 과세에 대한 비등한 여론에 쫓겨 투기과열지구(서울·과천·신도시)내 내년도 공동주택 재산세 인상안을 발표한 것은 12일 오전. 재산세 인상안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국세청이 투기를 잡기 위해 서울 강남 등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행자부의 재산세 인상안은 수시간만에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인상된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지역·아파트별 재산세 인상률과 대상지역이 확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국세청의 기준시가 인상은 예정돼 있었는데도 행자부는 협의나 문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인상 주택, 인상률 늘어나
졸속 행정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혼란과 금전적 부담도 심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행자부가 당초 발표한 재산세 인상 대상 가구는 '기준시가 3억원 이상' 14만5,000여채. 기준시가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대상 가구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재산세 지역차등 가산율도 높아져 재산세 인상률이 당초 최고 50%에서 2배로 올라가게 된다.
이에 따라 서초구 H아파트(34평형)의 경우 내년 재산세가 20만5,000원으로 올해보다 23.4%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인상된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23만1,000원을 내야 한다.
재산세 부담이 가장 커지는 곳은 기준시가가 4억원대에서 5억원대로 오르는 아파트로 내년에는 올해의 2배 이상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5억원을 초과(기준시가 인상 이전)하는 아파트의 인상률은 20∼30%선에 그쳐 또 다른 조세 불평등 시비가 예상된다.
시민단체 등 '근본 대책 세워라'
졸속 재산세 인상안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난의 목소리와 함께 근원 대책 마련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경실련 고계현(高桂鉉) 정책실장은 "행자부와 국세청이 협의, 조정 없이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을 발표한 것은 대통령 임기 말 국정 난맥상과 함께 정부정책이 일회성 땜질처방임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 관련 부처간 소관영역 등을 고려, 보다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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