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권 출범이후 정보기술(IT)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나 증가하는 등 외형이 급성장했으나, 기술 경쟁력이나 고급 인력양성 등 질적인 부문에서는 선진국에 크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개최한 '국민의 정부 정보통신 정책평가' 토론회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8년 9.3%이던 IT산업의 GDP 비중이 2002년에는 13.6%로 46.2%나 증가했다.
그러나 IT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상업 기술에 치우치면서 전반적 기술 경쟁력은 선진국의 60∼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KISDI는 "이동통신 단말기, D램 반도체 등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국내 IT기술 수준이 선진국보다 2∼3년 정도 낙후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99년 정보통신 산업부문의 기술무역 적자(13억2,000만달러)가 우리나라 전체 기술무역 적자의 55%에 달할 정도로 IT기술의 대외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다.
또 IT장비 시장 대부분을 외국산이 장악, 공공기관이 보유중인 고가의 네트워크 장비 중 85%가 외산 장비이다.
특허출원과 연구논문 발표 등에서도 '외화내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특허청 분석결과 한국은 GDP대비 IT분야 특허출원 건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특허의 독창성이나 영향력 등에서는 20위권 밖에 머물고 있다. KISDI 이인찬 정보산업연구실장은 "한국이 제출한 국제특허의 경우 '독창성 측면'에서는 23위, 다른 특허에서 재인용되는 비율인 '영향력 측면'에서는 16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은행 조사결과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 비중이 OECD 30개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며 "IT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의 우선 순위가 민간이 수행하지 못하는 분야로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숭실대 컴퓨터학부 이남용 교수도 "IT분야 투자의 대부분이 하드웨어에 집중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효율적인 고급인력 양성정책 부족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IT분야에서 9만9,000명 가량의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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