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13일 국세청에 땅투기 혐의자 3만여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한 것은 땅값 상승이 부동산시장 전반의 요동으로 확산되는 것을 조기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실제로 지난해부터 저금리로 부동화한 자금이 그린벨트 해제, 신도시 개발 등 토지시장의 대형 호재들과 맞물려 땅값 상승→신규주택가격상승→투자금부동화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지속돼 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통보 조치는 지가의 추가 상승세를 막고 강남지역을 휩쓴 투기자금이 땅으로 흘러 드는 것을 차단하려는 경고의 의미도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제주 땅값 얼마나 올랐나
6월말 현재 전국 땅값은 지난해 말에 비해 평균 3.07% 올라 1992년 이래 지가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99년의 연간상승률(2.94%)을 이미 뛰어넘었다. 앞으로 특별한 변동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지가상승률은 10년만에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수도권 및 제주지역은 상승률 상위를 휩쓸었다. 서울이 5.3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제주(4.1%), 경기(3.89%), 인천(3.62%) 등이 뒤를 이었다. 택지개발 및 종합 물류유통단지 조성 예정지인 장지지구를 포함한 서울 송파지역은 7.77%나 뛰었고 북제주군은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따른 기대감으로 7.15% 올랐다.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일대와 김포·파주 등의 택지개발지구 주변 등도 최근 오름세를 타고있다.
▶땅투기혐의자 조사대상은
이번에 국세청에 통보된 투기혐의자 가운데는 평균 23일마다 한차례씩 땅을 사들인 '투기중독자'와 8세 어린이가 1,500여평의 땅을 사들인 사례까지 포함돼 있어 부유층 투기행태의 단면을 보여줬다.
A(45)씨는 인천과 경기 시흥시 나대지와 논, 밭, 산 등 9,900평을 23차례에 걸쳐 사들였고 B(61)씨는 역시 23차례에 걸쳐 제주 북제주군의 밭과 산 1만6,100평을 매입한 사실이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조사 대상기간이 1년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평균 23일마다 토지 구입에 나선 셈이다. I(8)군은 경기 가평군 임야 1,580평을 3차례에 걸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소유자인지 여부가 우선 관심사다.
이들의 땅투기 사실은 건교부의 토지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됐다. 국세청은 건교부로 넘겨받은 명단을 토대로 직업과 연령, 연간소득, 단기전매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관련세금 탈루여부를 추적할 계획이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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