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500여억원을 들여 구축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에 따르면 이 시스템 '학적관리' 항목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전국 모든 학생의 이름, 주민등록 번호, 휴대폰 번호, 가족사항은 물론, 학생의 건강상태와 개인 상담내용까지 모두 입력하도록 돼 있다. 특히 가족사항의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 번호, 휴대폰 번호, 학력, 직업 등도 상세히 기록토록 돼있어 정보 유출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전교조측은 "전국의 모든 교사가 이용하는 만큼 정보가 주변에 노출되기 쉽고 교육청, 교육부 등 상급기관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해킹의 위험도 큰 만큼 입력사항을 교육활동과 관련한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단체들이 인권침해를 우려했던 교무·학사분야의 학생정보 입력내용을 축소하는 한편, 도입시기도 당초 이 달에서 내년초로 연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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