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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미회수 배임혐의 부적절/" 전윤철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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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미회수 배임혐의 부적절/" 전윤철 부총리

입력
2002.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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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田允喆·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와 관련, "투입된 공적자금은 회수를 전제한 돈이 아니며 회수를 못했다고 배임혐의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인 '새시대 전략연구소' 월례포럼 강연에서 공적자금문제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 부총리는 "예금대지급 등에 사용된 돈은 회수를 전제로한 돈이 아니므로 회수를 못했다고 배임혐의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총리는 "자금투입과 기업·금융부문 개혁으로 올해 상장기업의 이익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대기업들의 부채비율이 200%선으로 낮아졌으며 금융기관들은 올해 10조원 이상의 이익을 낼 전망"이라며 "비난보다는 자금투입으로 국민경제를 어떻게 살렸는지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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