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가 심화하면서 소득이 높은 상위 10%가 하위 10%에 비해 9배 가량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소득 2,8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전체의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의 소득을 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10분위 배율은 1997년 6.98배에서 지난해 8.78배로 크게 확대됐다.
이 기간 상위 10%의 월평균 소득은 508만9,800원에서 665만4,400원으로 30.7% 높아진 반면, 하위 10%는 72만9,200원에서 75만8,000원으로 3.9% 상승하는데 그쳤다.
숫자가 클수록 소득분배구조가 불평등한 것을 의미하는 지니계수 역시 97년 0.283에서 지난해 0.319로 크게 높아졌다.
또 2000년 기준으로 소득세 과표구간별 인원 분포 현황에 따르면 연급여 2,800만원 이하로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에 해당돼 최저 세율(9%)을 적용받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전체의 67%인 50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세율(36%)이 적용되는 과표 8,000만원 이상 소득자(연급여 기준 1억1,000만원 초과)는 근로자 2만명, 사업자 4만명 등 총 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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