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 당국회담이 '금강산 관광사업 대가금'이라는 걸림돌에 걸려 결렬됐다. 지난달 경협추진위 2차 회의에서 금강산 관광 활성화에 공감한 남북이 정작 실무 회담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은 앞으로 남북 관계 진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회담 결렬을 부른 북측 요구의 의미를 파악하면 이번 회담 결렬의 심각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지난해 금강산 관광사업이 휘청거리면서 관광 대가금을 현대아산에서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를 우려한 북측은 이번에 육로관광 개시에 앞서 현대에서 받지 못했다고 여겨 온 2,400만 달러의 지급 보증을 우리 정부가 서 줄 것을 남측에 요청했다.
북측이 주장한 2,400만 달러는 현대그룹이 위기를 맞아 휘청거리면서 2001년 2∼5월 북한에 지급하지 못한 관광 대가금이다. 현대는 당시 4개월간 월 1,2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하지 못하고 월 600만 달러만을 지불했다. 이후 6·8 합의서가 마련돼 관광 대가금 지급이 총액 방식에서 관광객 1인 100달러의 정률제로 바뀌었다. 결국 이날 북측의 요구는 이 2,400만 달러의 지급 보증을 육로관광 카드와 교환하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 당국이 이런 교환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관광대가금 지급은 기본적으로 현대아산과 북한 아시아태평양위원회 간의 민간 사업으로 이를 정부당국이 지급 보증할 경우 정경분리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이번 결렬의 파장도 결코 작지 않을 듯하다. 우선 11월말까지 금강산 관광 임시도로를 개통한다는 남북 경추위 2차 회의 합의 사항의 이행이 쉽지 않게 됐다. 일각에서는 '원론 찬성, 각론 이견'이라는 북측 태도가 경의선 동해선 연결사업에도 적용될 경우 도로 연결사업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북측이 이번에 육로관광과금강산특구 지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위안으로 삼으며 추후 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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