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 및 청담·도곡 저밀도지구 재건축을 위한 사업승인 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송파·강남구가 마찰을 빚고있다.양 자치구는 "지속적인 주택공급과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일괄 사업승인을 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전세난 등 주택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게 뻔해 곤란하다"며 '불가'를 고수하고있다.
이유택(李裕澤) 송파구청장은 최근 이명박(李明博) 시장을 만나 3월 사업승인이 난 잠실 주공 4단지를 제외한 주공 1∼3단지, 시영아파트 등 잠실 저밀도지구 4개 단지(1만3,700여가구)에 대해 일괄적으로 사업승인을 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구청장은 "지금처럼 순번대로 재건축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주택물량 확보에 지장을 주고 아파트 단지 주민간 갈등도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구청장은 "이주 및 착공시기를 단지별로 조정하면 주택시장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일괄 승인 시 뒤따를 부작용 해소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재고주택이 일시에 사라지고 전·월세금의 급등으로 서민생활에 불안을 유발하는 등 폐단이 너무 커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일괄 사업승인 후 단지별 이주 및 착공시기 제한' 역시 "사업승인이 나면 착공신고 이전에 이주 및 철거가 이루어져 제어기능을 사실상 상실하게 되고, 이주시기를 행정당국에서 임의로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강남구도 12일 이미 사업승인이 난 도곡주공1단지와 영동 주공 1∼3단지를 뺀 청담·도곡 저밀도지구 8개 재건축 추진 단지(4,182가구)에 대해 일괄 사업승인을 추진키로 하고 시에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일괄 사업승인 요구는 승인 전 시기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개발사업이 가능하다는 '저밀도지구 개발기본계획'에 위반돼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이명박 시장은 최근 주택기획과에 '시장 지시문'을 보내 "지속적인 주택공급 측면에서 시기조정 등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억제 정책을 다시 검토하라"고 말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