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부 신설을 골자로 한 '차기정부의 60대 정책과제'를 선정, 발표했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3월부터 중소기업 및 관련 단체와 기관 등을 통해 수렴한 중소기업계 현안을 토대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60개를 발굴, 각 당 및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계가 차기 정부에 정책 과제를 제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발표에 따르면 우선 중소기업 지원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을 통합해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비서실에 중소기업담당 수석비서, 국회내 중소기업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종합전시장 부지에 호텔, 전시장, 유통센터 등 지원시설과 관련단체가 입주할 수 있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원스톱서비스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을 만들어 공동복지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고용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한도를 현행 7만9,000명에서 20만명으로 늘려 줄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지원예산 2배이상 증액, 중소기업 전문 신용조사기관 설립,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비중 20%로 확대, 부가가치세 인하(현행 10%에서 7%로), 정보기술(IT)화 지원업체 10만개로 확대, 기술개발펀드 1조원 조성 및 기술혁신형 기업 3만개 육성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유통 현대화 기금 1,000억원 조성, 중소기업 PL지원법 제정, 남북경협 종합지원센터, 한중 중소기업 첨단산업공단, 환리스크 관리센터 설립 등도 요구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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