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택공급률이 100%에 육박하고 있지만 자가(自家) 거주율은 여전히 5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토연구원 윤주현 연구원은 11일 통계청 주최 '한국의 인구 및 주택 심포지엄'(12일 개최)에서 발표할 '한국인의 경제, 사회 및 주거생활 변천' 논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 정책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논문에 따르면 전국 주택보급률은 1995년 86.0%에서 2000년 96.2%로 크게 높아졌지만 자가 거주율은 같은 기간 53.3%에서 54.3%로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거주율은 70년 71.7%를 기록한 이후 주택공급이 줄어들면서 80년 58.6%, 90년 49.9%로 계속 감소하다 '주택200만호 계획' 완료 등으로 95년에는 53.3%로 상승했다. 윤 연구원은 "주택보급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주택 문제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주택의 양적 확대 정책에서 주거수준 제고 정책으로 선회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1인 가구 및 노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 정책 변화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인 가구 비율은 75년 4.2%에서 2000년 15.5%로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1인 가구의 자가 거주율은 33.7%로 일반 가구(54.2%)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65세 이상 노인들로만 구성된 노인 가구가 일반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80년 2.1%에서 2000년에는 8.1%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 주거빈곤가구 중 3인 이상이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는 80년 22.4%에서 2000년 0.7%(10만 가구)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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