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수사기관의 통신감청 건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통신감청에서 국가정보원과 군수사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청허가 1건당 감청을 받은 전화번호 숫자는 오히려 증가, 통신감청의 강도는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11일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02년도 상반기 감청 및 통신자료 통계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통신 감청건수는 7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89건)에 비해 47.5%나 감소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올 3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으로 감청대상범죄가 391개에서 280개로 축소되는 등 감청요건이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165건→54건)이나 경찰(565건→260건)의 감청건수가 50% 이상 급감한 반면 국정원(663건→385건), 군수사기관(96건→82건)의 감청건수 감소율은 30%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전체 통신감청에서 국정원과 군수사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50.9%에서 59.7%로 증가했다.
감청허가 1건당 조사를 받은 전화번호는 지난해 평균 1.53회선에서 2.05회선으로 33.9% 증가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