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총리서리에 임명된 김석수(金碩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미 두 차례나 총리 후보를 거부한 국회 인준 절차를 무난히 통과할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은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 제출된 후 20일 이내에 인준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3명 이내의 의원이 12일의 준비 기간과 3일 이내의 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고, 국회는 청문회 후 3일 안에 본회의를 열어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김 서리의 인사청문회는 다소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총리 부재에 따른 장기간의 국정 공백에 대해 정치권 모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국정 공백 상태를 줄일 수 있도록 신속한 검증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두 차례의 인사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한나라 6명, 민주 6명, 자민련 1명의 비율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을 차례여서 인사청문특위 구성은 별 논란이 따르지 않을 전망이다.
인준 전망도 밝은 편이다. 민주당이 즉각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인 것은 물론 한나라당도 결정적 결격 사유가 아닌 한 문제 삼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무성하다.
한나라당 당직자들은 이날 총리서리제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지만 또 다시 총리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의 정치적 부담에 크게 신경을 쓰는 눈치였다. 한 당직자는 "김 서리는 91년 국회 대법관 임명 동의 때 역대 최고의 지지를 얻은 분으로 공직사회나 언론계의 도덕성 회복에 앞장서 온 만큼 큰 흠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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