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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자 국민연금 부담 자영업자의 2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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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자 국민연금 부담 자영업자의 2배 육박

입력
2002.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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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계층별 부담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하고, 국민주택기금이 서민 지원을 외면하는 등 48개 기금(연금성 기금 포함)이 당초 취지와는 크게 변질 운용되고 있어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 ★관련기사 19면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일부 기금을 폐지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는 내용의 2003년 기금운용계획을 마련, 내달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10일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800여쪽의 2001년 기금운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봉급 생활자의 국민연금 부담이 자영업자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금측은 지난해 봉급 생활자의 소득증가율(8.8%)을 자영업자(4.5%)보다 크게 높여 잡는 등 조사자체가 부실해 갈수록 불평등이 심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부 예외자 비율도 2000년 42.7%에서 지난해에는 오히려 44.0%로 늘어나 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국민이 절반 가량에 달했다.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근로자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집행 실적이 지난해 당초 계획(1조2.727억원)의 33%인 4,200억원에 불과, 서민 지원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방송발전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등은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거나 사업을 대폭 축소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예산처 고위 관계자는 "기금들이 상당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불필요한 기금을 폐지하거나 사업을 축소하고 지출 수요에 연계해 기금을 운용하는 등 내년 기금운용계획을 새롭게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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