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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리 부재" 해소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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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리 부재" 해소 계기돼야

입력
2002.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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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개각 후 세 번째 총리서리에 김석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김 총리서리가 두 전직 서리의 낙마과정에서 높아질 대로 높아진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동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나, 공정하고 원칙 있는 절차로 총리 부재 상태가 하루 빨리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총리인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치권, 특히 원내 과반의석의 한나라당은 정략을 배제한 가운데 김 서리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또 다시 인준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에 청문회와 인준의 잣대가 흔들려서도 안될 것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덕목을 요구하는 우(愚)를 범해서도 안 된다.청와대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에서 김 서리를 검증했다"고 밝혔지만, 지난번 장대환 서리 임명 때도 비슷한 소리를 했다. 김 서리 자신이 이미 인정한 장남의 병역문제와 서리 임명직전 사퇴한 삼성전자 사외이사 등의 사안들이 청문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고, 그 결론이 국민 여론에 어떻게 투영될지 지켜 봐야 한다.

김 서리는 임명직후 회견에서 "청문회 통과 여부를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면서 "두 아들 중 한명이 병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았는데 판사아들이기 때문에 국민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서리는 70세의 나이와 법관으로 40년 외길을 걸어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경력이 말해 주듯 무난한 관리형의 인상을 준다. 장상 전 서리가 헌정사상 첫 여성총리의 기용, 장대환 전 서리가 50대 젊은 리더십의 발탁이라는 나름의 함의가 있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청와대가 깜짝 쇼를 한다는 지적을 의식, 무리없는 선택을 하고자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서리가 국민의 정부 임기를 마무리하고 대선을 관리할 총리로서 적합한지 여부는 일차적으로는 국회가,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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