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대상에 오른 48개 기금 중 상당수는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 결국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말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각종 기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라 '2001년 기금운용평가보고서'의 지적 사항이 내년도 기금 운용 방향에 적극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ㄴ 주요1 기금별 지적 사항
국민연금기금측이 파악한 봉급 생활자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액은 160만7,000원으로 자영업자(96만1,000원)의 1.67배에 달한다. 1.60배였던 2000년에 비해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국민연금을 아예 한 푼도 내고 있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봉급 생활자들은 자영업자의 2배에 육박하는 연금을 납부했다는 얘기다.
군인연금기금은 기금 자산(3,590억원)의 30% 가량인 1,060억원을 부동산으로 보유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예금 이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2%(21억4,000만원)에 불과, 자산 운용에 심각한 허점을 노출했다.
정보화촉진기금은 2004년까지 4,000억원 이상의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등 지나치게 수입이 많아 준조세 성격의 통신사업자 출연금 비율을 축소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고, 외국환평형기금은 주먹구구식 외환보유고 정책을 탈피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 프로젝트 시행이 요구됐다.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 방송발전기금 등은 설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중복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폐지, 통합, 민간기금으로 전환, 사업 축소 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003년 기금운용계획
이에 따라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불필요한 기금을 폐지하고 기금 사업비와 부담금 수입을 연계 검토해 기업과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용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보고서 지적대로 예산과의 차별성이 미흡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폐지를 전제로 기금 잔액(8억원)을 일반회계로 옮길 예정. 국민주택기금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자금과 전세자금 지원을 올해 2조8,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조2,0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방송발전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 사업비 지원액을 매년 10%씩 감축하기로 하는 등 기금의 사업에도 시한을 적용해 폐지하는 '일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실업률 하락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보험료를 인하하고, 산재율과 체불임금 대지급 소요가 줄어드는데 따라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장부담금도 적정 수준으로 인하키로 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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