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과 일부 지방 아파트의 재산세가 비슷한 시세의 강남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보다 무려 5∼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과세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재산세제를 대폭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노원구 하계동, 경기 분당과 평촌, 수지 등 5곳의 시세 3억4,000만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와 토지세를 비교조사한 결과, 강남 7만5,000원, 노원 41만3,000원, 분당 7만3,000원, 평촌 18만2,000원, 수지 28만5,000원 등으로 지역에 따라 최고 5.6배 차이가 나타났다. 지방의 아파트와 비교해 보더라도 시세가 비슷한 경남 창원시 57평형의 재산세는 51만3,330원으로 강남아파트보다 7.3배나 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처럼 세금이 크게 왜곡된 이유는 현행 재산세 체계가 현실적으로 수십배에 이르는 지역별 집값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데 있다"며 "가격이 비슷한 아파트에 살면서 세금 차이가 5∼7배나 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건교부 등 경제부처에서는 보유과세 강화 차원에서 재산세 과표를 대폭 인상하도록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가 조세저항을 우려, 이에 반대하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다.
이처럼 보유과세 강화방안이 겉돌자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재산세 인상요구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중 재경부와 행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재산세 인상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재산세 과세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과표인상에 미온적인 점을 감안, 지방세인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특단의 대책도 검토했으나 지자체의 반발을 살 수 있어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부동산과열이 심각한 강남과 서초, 송파구의 재산세 인상이 필요하지만, 이들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100%를 넘어 지자체가 재산세 인상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도 이날 집회를 갖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종합대책은 임시방편적 성격이 강해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과표 현실화를 통한 보유과세 강화와 실거래가액 고시를 통한 부동산 양도세 강화 등의 제도보완을 촉구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원은 "2000년 전체 지방세 중 부동산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3%로 거래세 비중(30.2%)의 3분의 1 수준으로 집계됐다"며 "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보유세를 중과하는 쪽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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