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의 완전 공영제를 위한 선관위의 선거법 개정안 중 기탁금 인상 방안 등에 대해 정치권이 9일 제동을 걸고 나서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정치권이 주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항은 기탁금 20억원 안과 후보자의 정당·개인 연설회 금지, 공영방송 무료 정책연설 대상의 원내교섭단체 출신 후보 한정 등이다. 국회 주변에서는 "정치권의 기득권은 유지한 채 국고부담만 가중시켜 결국 국민의 짐만 키우는 '선거법 개악'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최고위원은 이날 "헌재 판결에 따라 다른 선거의 기탁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대통령선거 기탁금은 오히려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당·개인 연설회 폐지에도 반대했다.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는 "기탁금 20억원은 너무 많다"고 말했다. 박상천(朴相千) 정치특위 위원장은 개인연설회 존속 의견을 냈다. 무소속 정몽준(鄭夢準) 의원은 "원내교섭단체를 국고 지원 기준으로 하는 게 합리적인지 토론해 봐야 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대통령후보도 "선관위안은 선거독점제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완전 공영제로 국고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선 기탁금 인상 등의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치권은 완전 공영제를 채택하되 국고 지원 대상을 선관위안보다 확대해 지지도 등에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무소속 또는 군소정당 후보도 포함시키는 쪽으로 보완할 가능성이 있다. 기탁금은 현행 5억원과 선관위안 20억원의 중간 선에서 절충하고 정당·개인연설회는 양자 모두 또는 개인연설회 하나만을 보존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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