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해 4조1,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또 추경예산과 올해 잔여 예산을 합쳐 총 5조5,000억원을 국고에서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키로 했다.정부는 1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확정할 계획이라고 기획예산처가 9일 밝혔다. 추경 편성에 따라 올해 예산은 112조원에서 116조1,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추경예산 중 세금 과다 징수에 따른 지방교부금(5,000억원)을 제외한 3조6,000억원에 재해대책예비비 및 국고채 잔여액 8,000억원, 부처 기존 배정 예산 1조1,000억원 등을 합친 5조5,000억원이 태풍 피해 복구 재원으로 투입된다. 이는 태풍의 최종 예상 피해액(5조5,000억원)의 1.4∼1.5배인 8조원을 복구비용으로 추산, 이중 70% 가량을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추경 재원은 한은잉여금 초과납입분 1조9,000억원 KT 주식매각 초과수입분 1조3,000억원 지난해 세계잉여금 5,000억원 올해 이자예산 불용(不用) 예상액 4,000억원 등으로 마련됐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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