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서초구 방배동 전원마을 등 6개 지역 13만평의 그린벨트 해제가 결정되었다. 서울시는 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제 안을 확정하면서, 난 개발을 막기 위해 해제 지역을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해 2층 이하(높이 8m)까지만 신·개축을 허용키로 했다. 추후 해제될 지역도 이 것이 모델이 되어 환경우선의 도시행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그러나 이런 기대는 그야말로 '희망사항'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게 하는 그린벨트 정책이 근래에 남발되고 있다. 그린벨트를 풀어 줄 테니 정부와 각 지방이 알아서 이용하라는 식이다. 제주 춘천 청주 등의 그린벨트 해제를 계기로,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대도시와 소도시 지역 그린벨트를 모두 푼다는 방침을 세운 건설교통부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도 지사에게 위임하고 해제기준과 절차를 완화했다. 주택이 10가구만 모여 있는 마을이면 모두 풀어줄 수 있도록 관련법까지 개정했다.
그리고 정부가 앞장서 해제된 그린벨트에 대단위 주택사업을 벌이기 시작했다. 국민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명분으로 무려 11개 지역 212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것이다. 1만㎡당 200명 이상 수용하는 고밀도 주택 사업이다. 보전가치가 있는 녹지는 손대지 않겠다던 약속과 달리, 보전 대상인 환경평가 2등급지를 30%나 포함시켰다. 청계산 주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제2 강남을 건설하자는 계획이 물밑에서 추진되기도 한다.
자치단체들도 수익사업에 그 땅들을 이용하려는 구상이 분주하다. 이러다가 그린벨트가 개발벨트로 탈바꿈할 날도 멀지 않다. 그린벨트 해제의 원칙과 행정철학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주민 건축민원을 풀어주고 녹지는 되도록 보전한다는 대원칙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거와 환경의 조화를 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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