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던 정부 목표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태풍 '루사'의 피해 복구 재원으로 내년 세입 예산의 상당액을 미리 끌어 쓸 수밖에 없어 내년에도 빚으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적자 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8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태풍 피해 중간집계액이 4조원을 훨씬 넘어서 복구에 최소 6조∼7조원의 비용이 예상되지만 올해 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재해대책예비비 2,900억원과 국고채 미발행액 3,500억원 등 6,400억원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소 3조∼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정확한 피해 실사가 끝나는 내주 중 규모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 추경 편성 재원은 내년 세입 예산으로 잡혀있는 한은 잉여금(1조9,000억원), 세계 잉여금(2조2,000억원), 공기업 매각 초과 수입분(1조3,000억원) 등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세입 예산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적자 보전용 국채 발행을 중단하고 균형 예산을 이루겠다던 정부 목표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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