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중 45%가 사용되지 않고 올해로 이월되는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의 사전 준비가 크게 소홀했던 것으로 6일 드러났다.국회 건교위 소속 이윤수(李允洙·민주) 의원이 건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001년 결산 자료'등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해 수해상습지 개선명목 예산 2,624억3,300만원 중 1,668억원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으나, 지자체는 이중 44.5%인 741억여원을 2002년 예산으로 이월했다.
지역별 이월률을 보면 부산이 배정 예산액의 96.4%인 29억원을 올 해로 넘겨 가장 높았고, 대구 76.7%(113억) 경기 76.7%(58억) 광주 65%(25억) 강원 64.2%(77억) 충남 58%(64억) 충북 52.7%(81억) 경남 51.3%(106억) 순으로 나타났다. 전액 집행된 곳은 전남뿐이었다.
이 의원측은 "재해가 닥친 상황에서 불필요한 절차상 문제에 매달려 예산 집행이 늦어지는 잘못된 관행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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