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금 3,398억 적게 부과

과세당국의 감시소홀로 3,400억원의 세금이 탈루될 뻔하는 등 허술한 국세관리의 실태가 드러났다.국세청은 6일 국회 재경위 이재창(李在昌·한나라)의원에게 보낸 자료에서 올해들어 6월까지 모두 3,398억원을 적게 부과한 사실이 자체감사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소부과에는 납세자가 실제보다 적게 세금을 신고·납부했음에도 정정부과를 하지 않거나 정정과정에서 과소결정한 금액이 모두 포함된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2,167억 소득세 418억 부가세399억 재산제세 259억 기타 143억(117건) 등의 순으로 과소부과 규모가 컸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한해 동안 과소부과된 규모(1,766억원)를 20%나 초과해 법인세 관리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국세청은 이에대해 "초기부과 단계에서과소부과되긴 했지만 자체감사에서 모두 지적돼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제출자료에서는 "감사지적에따른 정정조치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납부·징수됐는지 여부는 별도관리하지 않고있다"고 밝혀 사후조치도 미흡했음을 자인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상반기 동안 납세자들에게 과다징수한 세금규모도 24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과다징수분에 대해서는 전액환급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