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金振杓) 국무조정실장이 6일 전 부·처·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수해복구 관련 지시 공문을 하달, 총리 부재에 따른 권한 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김 실장은 이날 공문에서 교육부와 국방·행자부에 각각 대학생 및 예비군·민방위 인력 투입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고, 각 부처별로 복구·지원 상황을 종합해 매일 오전 발표토록 했다.
전 행정부처 및 지자체를 상대로 지시공문을 발송하는 권한은 대통령과 총리에게만 부여돼 있고,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은 총리를 보좌해 부처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수해 복구가 시급한 상황에서 총리 부재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공문을 보낸 것"이라면서 "지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또 다른 정부기관 관계자는 "총리가 없다고 해서 국무조정실장이 그 역할을 해서는 곤란하다"면서 "임기 말인 만큼 모든 공직자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처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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