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악산과 인왕산 주변을 포함한 전국 25개 지역 55만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25일부터 해제된다. 또 민통선 이북 서북 도서지역과 교동도, 강화도, 김포 등 75개 지역 216만평은 보호구역 완화대상에 포함돼 건물고도제한이 완화되거나 건물의 신축 및 증·개축이 가능해진다.국방부는 5일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재산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국 133개 지역, 579만평을 25일자로 보호구역 해제 또는 완화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곳은 서울 북악산과 인왕산 주변 22개 지역 8만평 경기 고양시 2곳 46만평 충북 제천시 고명동 1만평 등이다.
군사통제보호구역에서 군사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서울 평창동과 무악동 등 75개 지역 216만평으로 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건물신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경기 고양시 성석동과 파주시 용미리 등 33개 지역 308만평은 협의업무위탁 및 고도완화지역으로 바뀌어 건축고도 제한이 완화되거나 건축을 할 경우 군과 협의 없이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게 된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1일자로 인천 강화도 내륙지역 등 전국 70개 지역 4,635만평에 대해 보호구역 해제 또는 완화조치를 내렸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