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하네스버그 세계 정상회의가 끝났다. 100여개국 대통령과 총리가 참석했지만 부시 미국대통령의 불참으로 회의는 맥이 빠졌다. 게다가 에이즈에서 빈곤문제에까지 수많은 의제를 놓고 구체적 이행방법을 정하지 못하고 선언적 합의만 도출해서 10년전 열린 리우회의보다 후퇴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환경문제 제기를 자유주의에 대한 반기로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을 통해 이 회의를 잼버리 대회라고 깎아내렸다. 또 교토의정서의 토대인 지구온난화 효과를 쓰레기 과학의 산물이라고 혹평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다국적 기업이 로비를 벌여 회의방향이 굴절되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아닌 게 아니라 BMW와 영국석유(BP) 등 다국적 기업이 스폰서가 되고, 우분투 빌리지에 환경개념을 강조한 부스를 설치한 것이 10년전 리우회의 때와 판이한 모습이었다. 분명 환경단체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런 추세를 뒤집어 생각하면 지구환경문제는 국가정책 차원을 넘어 기업의 전략 차원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이번 회의에서는 개최대륙 아프리카의 상황을 고려하여 빈곤문제가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그러나 본질은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지구환경의 보전문제였다. 기후변화가 역시 그 핵심이다. 대체에너지 사용확대 문제가 끝까지 논란이 컸던 연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은 화석연료 사용을 규제한 교토의정서의 연장선상에서 종합적으로 이해돼야 할 것이다. 러시아가 회의중 교토의정서 비준을 선언했다. 2008년부터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이행에 들어간다.
■ 한국은 2013년부터 시행되는 제2차 감축이행 의무국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개인에게 10년은 긴 세월이다. 지금 이 문제를 취급하는 공무원이나 정치적 결정권자는 그때엔 무대에서 사라질지 모른다. 그러나 국가나 기업의 전략과 대응에 있어 10년은 매우 짧은 시간이다. 화석연료 사용 10위, 그 증가속도는 세계 제1위다. 정부는 대체에너지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 연구투자계획을 폭넓게 만들어야 하며, 국회는 이를 뒷받침할 책무가 있다. 당장은 손해지만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교육적 효과만도 원자로 1기보다 더 클 것이다.
/김수종 논설위원 s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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