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전문인력 부족과 부실한 보수 등으로 인해 훼손·방치되는 문화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실과 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가 2일 공동개최한 '문화재 관리정책 개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보완책으로 문화재 관련 민간 네트워크를 설립,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허술한 문화재 관리
정 의원은 문화재 보호실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화재 부실시공·관리의 대표적 사례로 인천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 내 정족산 사고(史庫)를 들었다. 이 곳은 조선시대 실록 등을 보관하던 외사고(外史庫)의 하나로, 일제시대 사라진 것을 1999년 4억8,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복원했다. 그러나 부실시공으로 외벽이 울퉁불퉁하고 문들도 대부분 물림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주변 배수로 정비를 하지 않아 진입로에 토사가 쌓이고 잡초가 무성하다.
정 의원은 "더욱이 현판이 떨어져나가고 건물 안에는 전시물이 전혀 없어 거액을 들여 복원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인근의 사적 130호 삼랑성은 주변 사유지 매입이 이뤄지지 않아 무허가 기념품 판매점과 음식점 등이 성문 10여m 앞까지 들어서 있다.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말산리 고분군(사적 84,85호)은 사적지 내 토지 70% 이상이 사유지여서 토지 매입이 우선돼야 하는데도 올해는 전시관 건립 비용 16억원만 배정, 재산권 침해에 따른 토지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문화재청은 자체 지방조직이 없어 고궁과 능·원 등을 제외한 문화재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부분이 문화재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 행정직이어서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홍식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는 "248개 시·군·구에 기술직(별정직 포함)이 있는 곳은 40%인 99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기술인력 대부분이 경력 2년 이하로 전문기술이 절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지난달 201개 지자체 문화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근무경력이 4년 이상으로 업무에 익숙하다는 응답자는 24%에 불과했다.
또 문화재행정모니터로 활동하는 황평우씨는 "상당수 문화재보수 업체가 법에 규정된 상시근무 보수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은 채 면허증을 건당 2,000만∼3,000만원에 빌려 당국의 감독을 피하는 편법을 써 문화재 부실공사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관 협조체제 구축해야
가장 시급한 것은 전문인력의 확충. 그러나 인력 양성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다 예산 증액 등도 뒤따라야 한다. 참석자들은 우선 각 지역에서 문화재 지킴이로 활동하는 시민단체, 향토사학자 등을 전국 네트워크(가칭 '문화재119')로 묶어 문화재 상시점검, 훼손 시 응급복구, 문화재 보수공사 감시 등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민간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문화재관리 개선방안' 연구 용역과 관련 법·제도 정비를 진행중이며 올해 안에 '문화재119'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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