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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정상회의/"지구 살리기" 산고끝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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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정상회의/"지구 살리기" 산고끝 합의

입력
2002.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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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SSD·지구정상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2일 이견을 빚은 '이행 계획'에 포괄적으로 합의했다. 구속력이 없는 이 이행 계획은 각국 정부의 최종 승인을 얻어 폐막 직전 발표될 예정이다.103개 국 대표들은 이날 8일째 회의에서 건강, 생물다양성, 농업, 물·위생, 에너지, 재정·무역·정보 등 6대 의제에 대한 의견 조율을 벌인 끝에 주요 쟁점인 대체 에너지 사용 등에 대한 이견을 해소했다.

마지막까지 유럽연합(EU)과 미국·일본·개도국 등으로 갈려 논전을 거듭했던 대체 풍력 등 에너지 사용 문제는 당초 EU가 요구했던 목표 시한이나 물량 등은 명시하지 않고 대체 에너지 사용 비율을 '긴급히'늘린다는 문구만 넣기로 했다. 개도국의 큰 관심 사항이던 깨끗한 식수와 위생 시설 공급에 대해서는 현재 비위생적인 환경에 놓인 20억 인구를 2015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도록 하는 유엔의 제안에 따르기로 했다. 각국 대표들은 또 2015년까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연명하는 '절대 빈민' 인구 역시 절반으로 감축하고 빈곤 퇴치를 위한 세계연대기금(WSF)를 설립에도 합의했다.

미국의 비준 거부로 현안이던 교토(京都)의정서 문제에 대해 대표들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에 의정서 비준을 '강력히 권고'하되 미국의 반대를 비난하는 문구는 넣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2010년까지 생물 다양성 감소 비율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으며 선진국에 대해 개발도상국 지원금을 국민총생산의 0.7%까지 할당하도록 촉구키로 했다.

환경 단체들은 이행 계획이 구속력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내용 자체가 10년 전 리우 정상회의 때보다 후퇴했다고 비난했다. 회의에 참가한 세계야생동물기금 관계자는 "경제적인 이해가 우선된 나머지 아무런 내용이 없는 문서가 됐다"고 지적했으며 국제 구호단체 옥스팜(Oxfam)은 "교역과 농업 보조금에서 당초 예상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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