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2 신도시에 대해)건교부쪽에서 반대를 해도 (경기도는) 끝까지 밀어붙이겠습니다."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실. 수도권 4개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한현규(韓鉉珪) 정무부지사의 표정에는 비장감 마저 감돌았다. 워낙 파급력이 엄청난 사안이어서 인지 출입기자들과 경기도 도시계획 실무자들도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귀를 쫑긋 세웠다.
"현실적으로 신도시 개발 외에는 난개발과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반드시 강남을 능가하는 주거지로 만들겠습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건교부와 협의는 거쳤느냐" "수도권 과밀억제정책과 배치되지 않느냐" 등의 송곳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맞서 한 부지사는 "경기도가 독자적으로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면서 "이들 신도시 개발 외에는 택지개발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손학규(孫鶴圭) 지사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주택 개발이 막혀있는 강남문제를 해결하려면 신도시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힘을 실었다.
이처럼 수도권 제2신도시 프로젝트가 '깜짝 쇼'로 시작되기는 했지만 그 필요성을 완전 부인하기는 힘들다. "난개발의 대명사인 용인지역을 아예 신도시로 개발했다면"하는 정부 관계자들의 후회가 일정 부분 공감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신도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기도와 한 부지사는 목적을 위해 법규부터 무시했다. 과밀억제권역내 아파트 건립 제한 규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대형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나선 것이 그 것. 담당 실·국장에도 알리지 않고 지사와 부지사가 신도시를 독단적으로 추진한 점에도 차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경기도의 뜻대로 신도시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잘못된 절차와 수단으로 건설된 신도시는 결코 성공작이 될 수 없다.
송두영 사회부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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