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에 답합니다/해외로 도피한 용의자 체포 과정은?

대우증권 계좌도용사건의 용의자가 해외도피 중 영국과 스위스 공항에서 추방돼 태국에서 압송됐습니다. 왜 영국이나 스위스에서 바로 체포하지 못했나요?/김장렬·인터넷 독자

국제법상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면 출발지 공항으로 다시 보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사건 용의자도 태국에서 스위스를 경유, 런던으로 향했는데 런던과 스위스에서 입국이 거부돼 태국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이들 국가에서 그렇게 한 것은 국내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받아 들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이 인터폴과 협조, 해당 국가의 출입국관리소에 용의자의 범법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국가는 '용의자의 입국이 국익에 해가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 용의자가 특정 국가에 입국했다면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인도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경찰청 박외병 인터폴 계장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붙잡기 위해서는 외국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유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해당 국가의 협조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