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재산범위가 4인 가구 기준으로 현행 최고 3,600만원에서 5,400만원(중소도시 기준)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실제소득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 및 생계비 지급 기준이 됨에 따라 이같이 범위가 늘어난다고 2일 밝혔다. 중소도시 지역 이외의 농어촌은 5,300만원, 대도시는 5,700만원까지 각각 재산기준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최저생계비(99만원)에 못미치고 지역에 상관없이 재산도 3,6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만 수급자로 선정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소득환산제 도입으로 2만5,000가구(약5만명)가 새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는 대신 약 5,000가구는 수급자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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