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의 상승세 등 물가 불안이 최근 가시화하면서 금리 인상을 둘러싼 정부와 한국은행의 물밑대결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더욱 번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한은의 입장표명에 대해, 정부는 실물경제 회복세가 둔화하는 마당에 금리인상은 적절치 못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양상은 양측의 입장과 관계없이 당초 연말쯤으로 예상됐던 금리인상 시기를 크게 앞당기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한은 산하 금융경제연구원은 1일 '설비투자 결정 요인 분석' 자료를 통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저금리가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은 거시경제팀장인 김병화 수석조사역은 "경기상승기가 아닐 때는 주가 등이 설비투자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본재 가격과 금리등 비용요인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더라도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의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실물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이상 급등했던 1998∼1999년 일본의 '버블 확장기'와 유사한 추세"라며 "경제정책의 목표를 '성장'에 둘 것인지 '버블 제거'에 둘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승(朴昇) 한은 총재는 이에 앞서 29일 "부동산 인플레를 막으려는 정부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한은도 협조할 것"이라고 말해 금리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러나 재경부에서는 지난 주말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주요 간부회의를 소집해 부동산 대책으로 금리인상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국내외적으로 안정적인 경기 회복세가 확인되지 않는데다, 조기 금리인상이 대기업과 달리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과 불안한 주식시장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됐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이라크전 발발 우려에 따른 유가 추가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는 3% 이내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재경부의 전망에 동의한다"면서도 "부동산 버블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만큼 정책대응이 여의치 않으면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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