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31일 미국의 세금 감면 제도에 대해 유럽연합(EU)측이 40억 달러 규모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보복 규모가 너무 과다하다"며 "그러나 WTO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분쟁의 빌미를 없애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크리스 패튼 EU 대외문제 담당 집행위원은 "결정은 아주 적절했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WTO 분쟁중재 패널은 이날 미국의 해외판매법인 세금 감면 제도에 대해 EU가 요청한 40억 4,300만 달러 규모의 무역 보복 수준이 합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문제의 제도는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지사나 계열사를 통해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수출 소득의 15∼30%를 감면해주는 미국법으로, EU는 이를 부당한 보조금 지급과 같은 것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워싱턴·제네바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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