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자기자본을 늘리기 위해 증자가 추진된다. 또 79개국 중 70위에 불과한 국내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소 상장 기업처럼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제도가 도입된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일 "선진국 은행에 비해 경기변동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국내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르면 연내에 기본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하고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본자본이란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잉여금과 자본금으로 구성되는 핵심 자본이며, 기한부 후순위채나 대손충당금 등으로 짜여진 보완자본과 차이가 있다.
국내은행의 기본자기자본비율(3월말 현재)은 제일은행이 8.65%로 가장 높고, 신한 7.86%, 대구 7.63%, 국민 7.26% 우리 6.80%, 하나 6.48%, 조흥 6.45%, 한미 5.74% 등이다. 선진국 주요 은행들의 기본자본비율은 10%에 육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현행 감독규정을 고쳐 금융기관도 대손충당금 외에 추가로 일정 비율의 재무건전성 적립금을 쌓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상장 기업은 자기자본비율이 30%에 달할 때까지 매년 순이익의 10%를 적립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단기적 관점의 순이익 규모 확대에 치중할 경우 국내외 주주로부터 배당압력이 가중돼 재무건전성이 정상수준을 회복하기 전에 수익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5월 국내은행의 재무건전성 등급을 경기변동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없는 D-로 평가하면서 평가대상 79개국중 멕시코(38위), 말레이시아(51위), 필리핀(64위) 등에도 못미치는 70위에 올려놓았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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