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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오늘개회… 쟁점과 전망/대선 氣싸움… 9월정국 태풍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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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오늘개회… 쟁점과 전망/대선 氣싸움… 9월정국 태풍예보

입력
2002.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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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시작되는 9월 정국은 연말 대선 일정과 맞물려 각 정파 간 치열한 기세싸움으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신당창당 형태, 무소속 정몽준(鄭夢準) 의원의 독자 신당창당 구체화에 따른 대선 다자구도 정착 여부도 9월 정국의 중요한 포인트다. 여론조사 상으로 나타나는 주요 대선주자의 지지도 변화 추이는 신당창당 움직임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각 정파는 정기국회를 무대로 격렬한 이슈경쟁을 벌이면서 이를 전후한 지지도 추이도 면밀히 저울질할 것으로 예측된다.정기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의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재제출, 공적자금 국정조사, 각종 권력형 비리, 총리임명 동의안, 예산안 처리 등을 둘러싸고 각 당 간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은 검찰의 병풍 수사를 청와대―민주당―검찰의 정치공작으로 규정, 조만간 법무장관 해임안을 다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의원의 '병풍 정치쟁점화 유도' 발언을 고리 삼아 각 상임위 및 국정감사를 통해 음모론을 확산시켜 병풍 수사가 가져올 타격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무장관 해임안은 병역비리 은폐를 위한 검찰 목조르기용"이라며 "해임안이 제출되면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또 검찰수사 상황에 따라 온갖 제보들을 추가 공개, 한나라당의 파상 공세를 무력화한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은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통해 권력 핵심부의 비리의혹을 모두 폭로키로 하고 '대선자금 커넥션' '대통령 일가 축재'등 6대 의혹을 정리해 놓은 상태다. 필요 시 국정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병역비리 의혹 외에 빌라 게이트, 세풍 사건 등 이 후보를 겨냥한 '9대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국정조사나 특검제 도입 주장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3번째로 지명될 총리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 결과에 따라 인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다시 총리서리를 임명할 경우 "청문회 거부 및 대통령 탄핵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총리직 장기공백에 따른 국정혼란 책임이 한나라당에 있다"며 인준 동의에 압박을 가할 방침이다. 또 총리 지명자에게 적용한 검증기준을 이 후보에게도 연계해 몰아붙인다는 계산도 하고 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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