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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協 "지자체國監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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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協 "지자체國監 거부"

입력
2002.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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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집단으로 거부키로 했다.전국 16개 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는 30일 대전시청에서 모임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고유사무를 침해할 뿐 아니라 과다한 자료 요구로 업무 마비 등 부작용을 빚고 있다"며 국감 거부를 결의했다. 공직협은 또 국회가 지자체에 대한 국감을 강행할 경우 단체행동 등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이날부터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기로 했다.

각 시·도 공직협이 공식적으로 국감을 거부키로 결의하고 나섬에 따라 앞으로 국감을 둘러싼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간 물리적 충돌 등 마찰이 예상된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이에 앞서 26일 "국감이 지방 및 국가사무에 대한 구분 없이 마구잡이로 실시돼 국가적으로 인·물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지방사무에 대한 국감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다.

/대전=최정복기자 cj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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