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30일 청와대의 총리서리 임명 방침에 강력 반발, 대통령 탄핵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가 "초법적 발상"이라고 반박하는 등 총리서리제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주요 간부회의에서 새 총리서리 임명과 관련, "모든 면에서 적합한 분을 찾아 제안해 반드시 인준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가 법적 근거가 없는 총리서리를 임명하는 위헌을 강행하겠다면 헌법수호 차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 등 강력한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인사 청문회법 제정 이후 총리서리제는 더 이상 관행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는데도 장상(張裳), 장대환(張大煥) 전서리에 이어 또 다시 서리를 임명하겠다는 것은 국회 권능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위헌적 처사를 막기 위해 총리서리 인사청문회를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인사청문회 거부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탄핵 운운은) 다수당의 초법적 발상"이라며 "한나라당의 정치공세가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서리제는 헌정사의 오랜 관행이며 한나라당도 집권 시절 이 관행에 따른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 정부 초대 총리인 김종필(金鍾泌) 총리는 6개월간 서리직을 유지했는데 한나라당이 왜 그때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총리서리제의 대안으로 거론된 총리 직무대행제를 두고도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는 정부조직법 상 총리 직무대행제의 근거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2000년 박태준(朴泰俊) 전총리 사퇴 직후 이헌재(李憲宰) 재경부 장관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한나라당은 총리직무대행 임명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인정하고 1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며 "한나라당의 직무대행 임명 요구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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