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협상에서 쌀 지원 문제가 최종 확정됨으로써 북측은 식량난 해결, 남측은 재고 쌀 처리라는 실익을 챙길 수 있게 됐다.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조치, 임남댐(금강산댐) 공동 조사 등도 실무협의 일정을 잡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식량 지원 내용 및 의미 쌀 40만톤(278만석)은 장기 차관 형식으로, 비료 10만톤(200억원 상당)은 무상으로 지원된다. 쌀 차관은 톤당 미화 265달러로 계산해 현재가치로 총 1억600만달러(1,200억원 가량)이며, 2000년 제공 당시와 마찬가지로 10년 거치 후 20년간 연 1.0%의 금리로 상환하는 조건을 택했다.
남측은 북측의 식량난이 극심한 점을 감안,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식량을 제공키로 하고 9월 18∼19일께 목포항에서 5,000톤을 첫 출항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쌀은 1999년산 25만톤, 2000년산 15만톤 등으로 농림부는 이를 북측에 모두 제공하는 데 5개월 가량이 걸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북 쌀 지원은 받는 북측은 물론 주는 남측에게도 만족할만한 결론이다. 비용면에서 쌀을 사료용으로 공급할 경우 톤당 100달러 내외에 불과하지만 대북 지원으로 톤당 265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긴 셈이다. 대북쌀 지원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400만석(57만톤)의 재고 쌀 처리에 한결 여유를 갖게 돼 사료용 방출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건설 등 개성공단 연내 착공 합의는 남북경협 활성화 기대를 높이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건설의 핵심이었던 경제특구 지정과 관련, 북측이 처음으로 '개성공업지구법'을 곧 제정·공포하겠다고 약속, 모든 걸림돌이 사라졌다. 개성공단은 800만평의 공단과 배후도시 1,200만평 등 총 2,000만평 규모로 단계적으로 조성돼 세계적인 수출기지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진강 수해방지문제 대책 마련, 임남댐 공동조사 등도 최근 수년간 남북 모두 임진강 유역 홍수로 큰 피해를 입어왔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를 지닌다. 하천 준설, 다목적 댐 건설 등 수해방지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이번 합의를 계기로 북한강 등 남북공유하천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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