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본부 법률국이 28일 EU 회원국은 미국인에게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면책권을 부여할 권리가 없다는 보고서를 내놔 미국과 EU의 갈등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EU 법률국은 미국인에게 ICC 면책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하는 국가들은 스스로 대량학살과 전쟁범죄 등 반(反)인도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ICC 면책협정은 평화유지군 등의 면책특권을 규정한 ICC헌장 98조에 따라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 조항은 다른 나라에 파견된 평화유지군 등이 주둔국의 법집행으로부터 면책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은 포괄적 면책협정을 통해 군인 뿐아니라 군사 임무와 관련이 없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면책권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에 협력하는 국가는 ICC헌장의 목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뤼셀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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