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중문화 전면개방 시기와 방법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7월1일 일본 총리 주최 만찬에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같은 과감한 개방에는 단서조항과 위험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문화부가 꼽는 전면개방의 전제조건은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시정과 전몰자 위령시설물 설치 등 지난해부터 전면개방의 발목을 잡았던 두 나라 문화 현안의 해결. 문화부 관계자는 "7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개방 일정은 일본 반응이나 태도를 보아가며 개방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취지"라며 "현안 해결 없이 무조건 전면개방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전면 개방시 우려되는 문화적인 부작용도 전면개방을 성급히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다. 특히 일본 드라마나 쇼·오락 프로그램이 아무런 제한 없이 안방극장에 방송될 경우 성(性)을 매개로 한 일본문화가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더욱이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사후심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본 성인대상 프로그램이 무방비 상태에서 경쟁적으로 방송될 위험도 크다.
유진룡 문화산업국장은 그러나 "지금까지 3차 개방 결과 문화적 부작용이나 산업적 피해는 거의 없었던 만큼 일본대중문화 개방은 언제든 우리정부가 주체적으로 결정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전면개방을 결정해야 할 시급성이나 특별한 계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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