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환(張大煥) 총리 임명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총리 없는 내각 운영에 따른 행정 불협화가 커지게 됐다. 또 남아공 지구정상회의 등 국제회의에 총리가 참석할 수 없어 외교적 타격도 피하기 어렵다. 장상(張裳) 전 총리서리에 이은 임명동의안 부결로 총리 부재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9월말 부산 아시안게임 등 국가적 행사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즉각 새 총리서리를 임명해 국회 동의를 받아 내더라도 20일 이상의 총리 공백 및 국정 파행은 감수해야 한다. 더욱이 총리서리제의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안으로 거론된 총리 대행 제도도 법적 논란을 빚고 있어 달리 마땅한 선택도 없다.
물론 총리 공백이 곧바로 국정 혼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총리는 정책을 집행하는 각 부처의 장관과 달리 민생 정책에 직접 관계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다만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조정하는 총리의 장기 부재는 부처간 업무 조정에서 난맥상을 드러낼 공산이 크다. 총리가 없어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당분간 국무위원 교체도 불가능하고 총리의 인사 전결권인 1·2·3급 전보, 4급 이하 승진 등 공무원 인사도 지장을 받는다. 더욱 큰 문제는 총리령과 총리 훈령 제정 및 개정, 발령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총리의 부재는 또 김 대통령의 보폭을 제한하게 된다. 그동안 대통령을 대신해 총리가 참석해 왔던 각종 행사에 김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최종 결재자이자 최고 결정권자이지만 총리가 해 오던 일까지 맡으면 청와대의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등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외교적 부담과 손실은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된다. 당장 장 총리서리가 참석키로 했던 남아공 지구정상회의에 구멍이 생겼다. 정부 관계자는 "주최측에 이한동(李漢東) 총리에서 장상 전 서리로, 다시 장대환 서리로 바꾸어 3차례나 통보했는데 다시 다른 이름을 알릴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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