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환 총리서리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한나라당이 지난 23일 단독 제출한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28일 본회의에 보고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 국회법 규정에 따라 31일 오후 2시35분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한나라당은 일단 해임건의안을 밀어 붙일 태세이다. 당 지도부는 처리 시한인 31일까지 모든 의원이 비상대기하도록 했다. 29일부터 매일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처리를 시도한다는 계획도 세워 두었다.
한나라당의 강공 태세는 무엇보다 현재의 병풍 정국이 기획된 정치 공작의 결과이며 김 장관이 박영관(朴榮琯) 서울지검 특수1부장을 통해 병풍 수사를 조종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박 부장검사의 경질 요구가 무산된 마당에 병풍 차단을 위해서는 김 장관을 밀어 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총리 임명동의안 부결로 이미 전면전에 돌입한 만큼 해임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해 청와대와 민주당, 검찰을 동시에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런 적극적 자세에도 불구하고 해임건의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우선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이 단독 처리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날 총리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이번에는 반드시 양당이 의사 일정에 합의해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단독 처리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의 실력 저지 방침은 더욱 높은 장벽이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실력으로 저지하기로 결정했다.
최고위원을 반장으로 하는 4,5명 단위의 조를 편성, 29일 오후부터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 주변을 지키기로 했다. 설사 박 의장의 태도가 바뀌거나 한나라당 의원들에 강제로 떠들려 의사봉을 잡게 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함을 에워싸고 표결을 막을 경우 현실적인 해결책이 마땅치 않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김 장관을 해임시켜야 한다는 당론은 확고하나 민주당이 본회의장 점거 등 실력 행사에 나설 경우 현실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번 국회에서 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됐다가 9월 정기 국회 때 다시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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